지난달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투자를 제한한 반도체법이 한국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 바이든 / 미국 대통령 : 반도체법은 미국에서 큰 경제 성장 효과를 내면서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.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윈윈이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에서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량을 5% 이상 증산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과 SK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우리 정부가 요건 완화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관보에 게재된 한국 정부 의견서를 보면 가드레일 조항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첨단 반도체 생산량의 5% 증가를 '실질적 확장'으로 정의한 요건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개된 의견서에 실리진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실질적 확장의 의미를 5%가 아닌 10%로 늘릴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28나노미터 로직 반도체와 18나노 D램 반도체 이상을 첨단 반도체로 규정한 정의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 접수된 27개 의견서 가운데 기업이나 협회가 아닌 정부가 낸 건 한국이 유일합니다. <br /> <br />미국 반도체산업협회도 해외 투자와 관련한 '실질적 확장'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돼 미국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52409542668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